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인데요.

양도소득세 요건이 무엇인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주식 등의 소유권을 넘길 때 그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현재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또는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을 되고 있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으로 대폭 낮추려고 하는 것인데요.

종목 당 3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 매도 차익에 대해 최소 20~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식, 손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해 종목당 3억 이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탈세 등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동학개미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 현재는 기준을 개인 보유 주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도소득세 요건이 나랑 무슨 상관이람?

 

'난 3억 없는데? 한 종목에 3억 투자하려면 최소 10억은 투자해야되는데 그건 그냥 부자들 얘기 아님?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이라고 저도 생각했으나...

양도소득세 요건이 3억원으로 완화되면 기준일이 되는 연말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전체적으로 떨어지겠죠?

 

2018년, 2020년에도 대주주 요건 완화 이슈가 있었는데요.

2018에는 25억에서 15억으로, 2020년에는 15억에서 10억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2019년 연말에는 전년보다 3배 정도의 순매도 물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한 이유도 이런 상황이 예측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대선, 공매도 재개,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등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가 많네요.

양도소득세 대주 요건 완화의 경우 아직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 보완 방안이나 재검토 등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저희 같은 개미투자자들이 타격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